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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아는경제

FTA 실체

정부는 미국과의 FTA로 대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1억3800만달러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7억475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6억4315만달러)에 비해 92.3%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는 소규모 국가의 흑자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내려가나나 대부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져 당장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비량이 많은 오렌지, 포도, 호두 등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돼 가격 인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힘들다.

농민 피해는 구체적이다. 정부가 향후 15년간 예상한 농어업 피해 규모만 12조6683억원에 이른다.
 
한 해 평균 8445억원이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이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8%에서 5.6%로 낮아지면서 BMW와 벤츠는 가격을 1.3~1.4%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편의장치 추가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 오히려 FTA 발효 전보다도 가격이 0.5~0.7% 높아졌다.

루이뷔통, 샤넬, 프라다와 같은 유럽 명품 브랜드도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 관세 인하 효과를 고스란히 마진으로 챙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