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고발 '안철수 BW 헐값인수' ??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BW에대하여 알아보았다.


Ⅲ. CB, BW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성장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채보다 유리하다.

또한 이를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CB나 BW의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채보다 낮아 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가상승시 CB나 BW 인수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당초 기업이 보다 다양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대주주 편의에 따라 발행목적이 변질되어 각종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1997년 이후 ○○그룹 이○○ 회장의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이○○을 둘러싸고 CB나 BW를 이용한 변칙증여 또는 편법상속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고소?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1999년 10월에는 재경위 국세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 회장과 장남 이○○의 삼성SDS, 삼성생명 등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변칙증여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세무조사를 요구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회장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장남인 이○○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상속을 했다며 이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서울지검에 상법상 특별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최근에는 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해외 CB, BW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즉 외자유치 소식이 증권시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폐해가 늘고 있다. 그 동안 해외CB, BW발행에 의한 외자유치가 공시되거나 시장에 루머로 유포되면 대부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나 외자유치의 조건 및 실제 자금유입여부 및 자금의 사용용도는 모두 무시된 채 외자유치 설만 유포되어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시장에서 지속되는 한 편법적인 외자유치 및 외자유치관련 공시 이후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업의 외자유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외자유치가 당해기업의 향후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후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의 인식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외자유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제고만이 기업의 편법적인 외차유치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CB, BW 전환금지기간 조정, 해외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등과 같은 CB, BW 발행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방안도 필요하다.


==>결론은 BW를 매입한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회사 경영상 자금을 쉽게 빌릴수 없을때 이것을 발행하는데 "변칙증여" 나 "편법상속" 이나 "거래과정에서

의 탈세" 가 없는한 불법이 아닌것이다.

1999년 안철수원장이 연구소의 BW를 매입한 시기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BW 매입으로 불법 증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때였다.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그당시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을 안철수가 어떻게 비켜갔으며

유력한 대권주자로 명성을 높히고 있는 지금은 왜 문제가 되는것인가 하는것이다.

그리고 안연구소의 2대 주주가 삼성SDS 였다는데, 불법이 있었다면 그냥두었을 리도 만무하다.

어떤 신문에는 삼성이 안철수의 영향력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것이라서 그냥 두었다고 하는데...

불법의 요소가 있었는지는 조사하고 볼 일이다.


오 마이!!!

[연합뉴스 사진 캡쳐  강추행이라고도 불리는 전 한나라당의원 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