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하면 검은돈, 내가하면 관행

박희태 국회의장 금품살포혐의 불구속기소

우선 기소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소라는것은 죄있는 사람을 벌하기위해 법정에 고소하는것을 말합니다. 주로 검사가 합니다.

 불구속기소는 기소는 하되 재판날짜까지 구속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원래 기소는 재판날짜까지 수감하는듯 합니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는데 불구속기소한 검찰에대한 비난이 거세다.

게다가 검찰이 알아낸게 고승덕의 돈봉투 300만원 뿐이라는데,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

정치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법원......정말 우울하다.

[한겨래 사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