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신차구입시 보조금 지급 추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7일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사용자가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천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지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천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 정책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어서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고 세수감소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강업, 차량 부품업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승덕 변호사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1. 딱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내차가 이제 12년되었고 2천cc급이다. 그리고 앞으로 2000cc 이하 승용을 알아볼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너무 좋은 조건이다.
프라이드 구매를 할 경우에 경유 폐차지원금 100만원에 정보 보조금 200만원 총 300만원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모닝을 구매할 경우 7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뭐... 거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