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재무상황을 개선을 위해서 자산을 파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적자가 나서 그래서 자산을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한전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무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긴 부채가 아니다. 순전히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서 발생한 채무이다. 기업의 전기료가 일반 가정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발생하는 채무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자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는다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전기세가 싸서 이윤을 본 삼성이 있다.
그리고 전기세가 싸서 손해를 본 한전이 있다.
한전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채무개선을 한다.
그렇다면 한전의 자산을 팔아서 삼성에게 준거랑 뭔 차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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