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월 1만원 추가로 낸다고 무상의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자체로는 무상의료가 불가능합니다. 

월 1만원씩 국민 3천만명이 낸다면 1년에 3조 6천억원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42조가 넘습니다. 전체 수집의 1/10도 안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년간 보험료 의료비 100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습관적으로 많이 가는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고쳐도  1년에 3조정도는 절약됩니다. 가령 가벼운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고 요새 실비부담 보험이 생겨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이 실비 부담 보험을 자세히 알아보면 결국 건강보험공단 돈을 가지고 민간 보험사가 장난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되는것은 민간보험사가 100%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민감보험사가 100% 부담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벼운 감기는 80%정도를 공단이 부담하고 10%정도만 개인 부담 나머지를 민간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는 병원에 안가도 되는데, 그리고 가벼운 질병은 병원에 안가도 되는데, 공단이 엉뚱한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실비보험이 나오면서 공단의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들어놓고 가벼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안가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보 맞아요. 그런데 정치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년간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고정시키면 이런 불필요한 진료비가 줄어들어서 지금 내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1년간 42조라는 돈은 1인당 월 10만원을 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돈을 많이 내고 있답니다. 

이번 대선주자들 똑바로 알고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멍청하게 세부 내용도 모르고 떠드는 바보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